지방세 비과세/감면 41억4천8백만 원 내역 공개

해남군(군수 박철환)은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줄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2011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내역을 예산처럼 심의 받기위해 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작성된 지출보고서는 총 141개 항목에 기능별 15개 분야로, 비과세 감면 규모는 일반공공행정 13억, 사회복지 4억, 국가 15억 등 총 41억4천8백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국가 등에 의한 비과세와 농업인에 대한 감면이 증가해 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전체 지방세수입 예상액 194억1천1백만 원의 21.4% 를 자치하고 있다.

지방세지출보고서는 매년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주민들에게 공개해 불필요한 지방세 지출을 최소화하고, 지방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연계한 중복지원 방지, 비과세 감면 등에 대한 국가정책의 검토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매년 비과세와 감면 등 지방세 지출의 세부내역을 공개해 건실한 재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본 제도의 취지에 맞게 지방세 자료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