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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신임이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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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4-07-04 07: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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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은 18일 "노 대통령의 재의요구 언급은 비리의 종착역이 자신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불신임되기전에 자기를 방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이 실행되야 하는 이유에 대한 대대적인 대국민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 권한"운운하며 특검에 대한 '법리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특검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전국 지구당에 특검 거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거는 한편 특검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포스터와 스티커를 전 당원 차량에 붙이도록 했다. 또한 이재오사무총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넘긴 특검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대통령이 그 자리를 그만두든지, 국회가 문들 닫든지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총장은 특히 "측근비리는 정치자금이 아니라 뇌물사건인 만큼 강금원 회장의 창신섬유 계좌를 추적하고 관련자를 뇌물수수로 처벌해야 한다"며 "강 회장이 민주당에 준 것도 결국 노 대통령에게 전달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대통령 측근비리에 여러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나 책임자 한 사람은 노 대통령"이라며 "그런데도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것이며 대통령이길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홍사덕 원내총무는 "대통령이 거부권행사와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나 측근의 비리에 대해 뭘 감출 것이 있어서 그런가 국민이 딱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경우 국민들의 불안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단칼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김영선 대변인은 "이번 특검의 본질은 대통령의 측근들이 숱한 비리를 저질렀고 그 정점에는 바로 대통령 자신이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정권의 도덕성이 추락할 대로 추락해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검찰은 권력 눈치를 살피느라 진상규명 노력을 회피하고 있다"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구상찬 부대변인은 " 안희정·이기명·노건평·최도술·강금원·선봉술씨 등등 노대통령의 측근이란 측근은 장수천 관련 비리에 줄줄이 연루됐고 그 정점엔 노대통령이 버티고 있다"면서 "노무현정권은 '장수천 정권'"이며 "노대통령이 왜 '측근비리' 특검을 극구 회피하는지 해답은 바로 그 곳에 있다"고 지적했다 구부대변인은 또 "특검이 장수천과 그것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노대통령의 사조직 지방자치경영연구원의 관련자 조사, 관련계좌 추적을 실시하면 권력비리 전모는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대통령은 이제라도 장수천을 둘러싼 일체의 비리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진솔하게 사죄하는 차원에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선수 부대변인은 "창신섬유 강금원 회장이 장수천 대표이사를 역임한 선봉술씨에게 장수천과 관련된 채무 변제용으로 9억5천만원을 빌려주고도 차용증 한장 없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장수천은 대통령 측근비리의 `핵'이고 그 핵을 깨뜨리기 위해선 특검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진 대변인은 '최도술 900억원 수뢰설' 관련 "검찰이 이미 8월초 최도술 부인 추모씨를 조사했고, 추씨는 900억원을 이영로씨가 관리해 왔다고 진술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최도술사건을 개인비리로 둔갑시켜 지난 4개월간이나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면서 "특검만이 이 전대미문의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파헤쳐 법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용수 부대변인은 "강금실 장관은 최도술 부인 추씨에 대한 조사사실조차 부인하다가 뒤늦게야 이를 번복했다"고 지적하면서 "무슨 엄청난 내용이 나왔길래 주무장관이 조사사실마저 없었다고 딱 잡아 떼는 것인가"라고 가세한 뒤 " 검찰은 추씨 진술내용와 수사 결과를 국민앞에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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