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국1위.진도,김양식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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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국1위.진도,김양식천국

이석구
등록 2011-12-19 0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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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자료사진.(김양식 시설)

김양식 불법시설 강제철거… 진도가 우심지역 '전국 1순위'

정부 “(불법시설)2010년 보다 33.6% 증가해 철거 불가피”
힘 있는 일부 어업인, 국회의원·군수 쫓아가 항의… 논란
대다수 어민들 “형식적 단속이다. 형평성 맞게 해라” 불만

농림수산식품부의 항공영상 판독 결과 진도해역에서 면허지외 불법시설이 2010년 보다 25,000책 증가(18.7%→33.6%)해 우심지역 1순위로 분류된 가운데 강제철거가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철거를 주장하는측과 철거를 반대하는측이 철거방식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철거반대측 주장인 어장 양성화는 마로해역 분쟁의 산물로 얻어진 신규면허 1,370h를 초과한 면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며 “어장정비가 없는 한 어장 양성하는 불가하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농식품부와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해역의 합법면허(2010년 6월 기준)는 11,172ha(228,537책)이지만 정밀조사 결과 면허지내 합법시설은 98,897에 불과하고, 나머지 12,000책은 면허지외 불법시설로 나타났다.

이에 농식품부는 불법시설로 확인된 12,000책(15,00ha) 가운데 5,800책(480ha)은 자진철거 대상으로, 6,200책(1,020ha)은 강제철거대상으로 나눠 현재 모두 331ha, 1,264책, 호롱닻 597개를 철거했다.

◆어업인들 갈등·반목 심화

현재 철거를 주장하는 김생산자연합회 진도지회와 고군면 및 일부 의신어촌계는 “면허지외 불법 및 과다시설은 김양식 성장을 저해하고 품질을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당국의 정비가 미흡할 경우 직무유기와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반면 철거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생산 수품분회와 의신면 구자·수품·금갑·접도 일부 어업인들은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불법 양식어장을 신규로 양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어업인들은 현재 "행정당국이 철거를 추진하면서 힘 없다는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일부 힘 있는 사람들의 단체행동에는 눈치를 보고 있다"며 "단속이 형평성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고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일부 철거대상 어업인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군수 등을 만난 자리에서 단속에 강력히 항의하는 등 압력아닌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올해 어업질서를 확립하지 못하면 향후 수산행정이 모두 마비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취지대로 강력한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김양식 어장정비가 미흡하게 끝나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차단돼 타 수산품목에도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우려했다.

한편 진도군은 앞으로 전남도·해양경찰과 공조를 강화해 철거작업을 계속해 추진하고, 미철거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해당 어업인은 전원 입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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