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전남도·진도군이 올 연말까지 추진하고 있는 ‘2011 불법 김양식시설 행정대집행(자진·강체철거)’를 둘러싸고, 해당 어업인들이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행정기관의 단속방식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들이 해당 어업인들의 손에 의해서 직접 이뤄져 왔고, 그동안 암묵적으로 확대·양성화되어 왔다는 사실을 되짚어 본다면 누군가를 비판하기에 앞서 진정성있는 반성과 변화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역주민들과 소비자들은 관행·묵인·특혜(?)속에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제품이 있다면 신뢰하지 않을뿐더러 먹고 싶어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의 단속행위가 잘못 됐다라고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최근 철거대상에 포함된 일부 어업인들이 단체로 국회의원·군수·담당공무원들을 찾아가 ‘가만있지 않겠다’, ‘두고보자’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숨기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켜본 어업인들은 현재 “행정기관이 소위 힘이 있고 빽이 있는 어업인들의 눈치는 보면서, 정작 힘 없는 사람들에게는 원칙을 적용한다”고 지적하면서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행정대집행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린 행정당국이 특정인을 봐주는 일은 없겠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다.
결론적으로 소중한 우리 바다가 더 이상 각종 ‘불법(不法)’ 행위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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