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각종 전시성, 낭비성 예산의 감축 및 강한 긴축 재정운영으로 1년여만에 150억원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선5기 들어 사실상 총 762억원의 채무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정상적인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진주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민선5기 취임후 채무현황은
9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 당시 진주종합경기장을 건립하기 위해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부지매각 대금 800억원을 세입에 계상했다. 그러나 보조구장이 매각되지 않음에 따라 고스란히 세입결손으로 이어져 사실상 부채화되었고, 280억원에 달하는 2009년도 결산잉여금 감소로 추가세입 부족현상이 초래되어 기금특별회계로부터 내부적으로 130억원을 일반회계로 차입하게 됐다. 이로 인해 2010년 6월말 남아있는 기존채무 226억원과 더하면 민선 5기 출범이후 1156억원의 채무를 사실상 안고 있었다.
◆채무감축 실적은
2010년 하반기부터 비상대책에 돌입한 진주시는 2차례에 걸친 마이너스 추경을 실시하여 세입결손액 상당부분을 충당하였으나 800억원의 세입결손을 메우기위해 불가피하게 4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으나 연간 19억원 가량의 이자를 안게 됐다.
시는 2011년에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의 축소 및 취소, 경상경비를 비롯하여 각종 전시성, 낭비성 예산을 감축, 사회단체보조금 축소 등 강한 긴축재정운영을 추진했다. 이 결과 1년만인 올해 초에 150억원의 부채를 조기상환하게 됐다.
여기에다 이미 2010년도에 2차례 마이너스 추경으로 372억원을 감축한데다 기존채무상환 및 특별회계차입금 상환금 등 240억원까지 합치면 민선5기 들어 사실상 총 762억원의 채무를 감축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총 762억원의 채무 감축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 1월 현재 총 채무 잔액은 61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채무잔액 144억원과 세입결손충당 지방채발행 상환후 잔액 250억원, 2011년도에 사봉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지방채 222억원(사봉산업단지 조성후 용지분양으로 상환계획)을 신규 발행했기 때문이다.
◆향후 지방채상환 및 재정운용계획은
앞으로 KTX시대에 대비하고 남부권 중심도시 체계구축을 위해 신진주역세권개발 등 예산 선투자요인도 상존하고 있어 당초 매각계획이었던 신안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부지의 조속한 매각이 정상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진주시와 같은 중소도시에서 종합운동장 2개를 운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종합운동장 유지관리에 연간 30억원정도(지방채발행이자 19억원정도, 신안동공설운동장, 종합경기장 2개소 유지운영비 10여억원정도)의 추가비용이 지출되는 것을 감안하면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매각은 당면한 시의 현안이 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신안공설운동장 부지 매각의 적극적인 추진과 긴축재정 운영기조를 계속하여 예산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채무를 조속히 상환하고 정상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을 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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