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전라남도가 최근 우리나라 서남해안 일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폭력화/조직화돼가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어업지도선과 해경 대형함정을 늘리는 등 근절종합대책을 이끌어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귀중한 어족자원이 황폐화되고 어구 약탈로 어업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국가어업지도선 및 해경함정 증강 및 인력과 장비보강, 불법조업 담보금 상향, 어획물/어구 몰수가 가능토록 관계법령 등을 강화해줄 것을 2회에 걸쳐 중앙 부처에 건의했다.
그 결과 중앙정보는 ‘중국어선 불법어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9천324억원 투자해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어업지도선 4척을 건조하고 단속인력 30명을 늘리기로 했다.
또 해경 대형함정 9척 건조, 인력 191명 증원, 고속단정 18대 교체, 해경 해상특수기동대요원 전원(342명) 특수부대출신 교체, 2012년까지 156명 증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경 전용부두 5개항 설치, 해상특수기동대 전원 총기 지급 및 사용 강화, 현장출동수당(월10만원) 지급도 결정됐다.
불법조업 담보금(벌금) 상한기준 2억원 상향, 상습 불법어선 담보금 1.5배로 가중 부과, 중대한 위반행위는 어획물?어구 몰수도 가능토록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가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근절 종합대책이 계획년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할 계획이며 국내 관할해역 EEZ내 불법 중국어선, 밀입국자, 북한의 해상 간첩 침투 방지를 위해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해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 정부와 공동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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