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금강 하구역 수질/생태계 실태, 해수유통/퇴적특성 등 조사를 통하여 제기된 개선방안별 타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정책논의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
* 연구사업명 :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2010~2011년, 예산 8억원)
- 연구결과
<충남도/서천군 요청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요청사항) 수질/생태계 악화, 토사퇴적, 홍수피해 예방, 항구기능 회복을 위해 용수확보를 전제한 「서천측 갑문 증설 및 해수유통」 필요
○ (검토결과) 하구둑 홍수예방능력상* 갑문증설 불필요, 해수유통시 용수원 확보대안 부재** 등 문제점 해결방안이 없어 타당성 부족
* 홍수예방능력 : 200년 빈도 홍수예방 가능(05년 금강하구둑 구조개선 보고서)
** 해수유통시 상류 24km까지 염분확산으로 기존 농/공업용수 공급 불가(23,185ha)
<제기된 개선방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① 현상태 유지 + 기존 수질개선대책 추진(생태계 개선대책 추가)
- 추진중인 수질개선사업 등으로 수질개선이 가능함에 따라 운영방식 변경없이 추가적인 생태계복원대책*으로 수생태계 개선(현실적인 방안으로 도출)
② 서천측 배수갑문 증설 방안(해수유입이 없도록 운영)
- 향후 홍수예방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기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 4대강사업으로 추진중인 낙동강/영산강 구조개선사례 참고
③ 해수유통 방안
- 용수공급원/계획용수량 확보대안 부재, 소요비용 등 고려시 타당성 없음
* 다양한 해수유통 방식(5가지)별로 수치모형실험 수행 결과 제시(영향, 문제점 등)
연구용역 결과 대응 자료
◈ 국토부(4대강 추진본부)에서 추진중인 금강 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 그동안 우리군에서 건의한 해수유통이 반영되지 않고, 어도 및 생태습지/생태계 개선대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날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앞으로 추진계획 및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내용임 ※ 용역결과 보고서는 ‘12. 1월말 발표 및 통보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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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금강하구역 생태계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 발 주 처 : 국토부 시행, ’10.3월~’11.12월 (용역비 8억원)
- 도 급 사 : (주)생태조사단, (주)지오시스템리서치
- 연구내용 : 금강하구역 수질/생태계 실태, 해수유통?퇴적특성 등
조사를 통해 제기된 개선방안별 타당성 검토
□ 연구용역 결과 (국토부에 제시된 의견)
(1) 서천군 + 우리道 요구사항 검토의견
-(요구) 수질/생태악화,토사퇴적, 홍수예방 등 위해 용수확보를 전제로 서천측 갑문증설 및 해수유통 필요 -(결과) 하굿둑 홍수예방능력상 갑문증설 불필요 해수유통시 용수원 확보 대안 부재 등 타당성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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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부 하구역 개선 방안별 검토의견
* 현 상태 유지 + 수질개선대책 추진 → 어도, 생태 습지 등 추가 타당
- 기존의 수질개선대책에 생태계 개선대책을 추가 시행
* 서천측 배수갑문 증설 → 향후 필요시 재검토
- 해수유입이 없도록 운영, 홍수예방기능 강화 필요시 재검토 바람직
* 서천측 배수갑문 증설 후 해수유통 → 타당성 없음
- 용수공급원,계획용수량 확보대안 부재 (수치모형시험결과), 소요비용 과다 등
□ 그동안 추진상황
* 2009. 01. 30 : 금강하구 기수역 복원방안 문제 제기(충남발전연구원)
* 2009. 02. 12 : 금강살리기 대토론(대전컨벤션센터, 충남도지사 참석)
- 금강하구역 해수유통 등 기수역 복원 적극추진 표명
* 2009. 03. 05 : 바람직한 금강살리기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서천군)
- 토론자 : 전승수 전남대 교수외 9명
* 2009. 03. 25 : 금강하구호 관련 간담회(국토해양부)
- 참 석 : 국토해양부, 충남/전북도, 서천/군산시 관계자
- 주요내용 : 금강하구역의 기수역복원 및 농/공업용수 확보 방안
* 2011. 04. 14 : 충남발전연구원의 “금강하구역 해수유통 방안” 제시(현안과제)
* 2011. 07. 22 : 금강하구역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대 토론회 개최
- 주 최 : 금강비전기획위원회(참석인원 : 약 600명)
- 주요 내용
0우리지역(서천쪽) 수문설치 및 해수부분 유통
0전북의 용수공급 해결 및 생태자원 관광화
0우리도와 전라북도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兩지사님과의 만남 등
* 2010. 03. 23 ~ ‘10. 12. 15 :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Ⅰ) 실시(국토부)
* 2011. 03. 16 ~ ‘11. 12. 15 : 생태계조사 및 관리체계구축 연구용역(Ⅱ) 실시(국토부) → 착수보고 : ’11. 03. 24./ 중간 보고 : ‘11. 10. 26./ 최종보고(자문회의 형식) : ’11. 12. 14.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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