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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15년 된 고질·고액 체납세 징수
  • 옥대욱
  • 등록 2012-02-02 0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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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15년 넘게 고질체납으로 남아있던 지방세를 세정과 직원들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징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창원시는 1997년 IMF때 부도난 대한종합건설(주) 체납세 4억9500만 원을 15년 만에 징수했다고 1일 밝혔다. 대한종합건설(주)는 1997년 사업용 부지인 의창구 팔룡동 17-5번지 외 5필지에 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잔금을 지급했으나 소유권등기처리 중 부도로 소유권을 등기하지 못하고 1998년부터 지방세가 체납됐다.
그러나 이번에 해결한 체납세 징수분은 창원시 팔룡동 공구상가 옆 부지로, 2007년부터 모 업체에서 인수제안을 추진했으나 대한종합건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가 창원세무서 등 조세기관 2곳과 국민은행 등 6개 금융기관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부지매각에 해결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창원시 체납세관리담당 직원들은 열정과 의지를 갖고 동의기관(채권자)을 수차례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중재노력으로 채권기관의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끝까지 징수하는 결실을 거뒀다.
창원시 관계자는 “체납법인 소유부지가 제3자에게 넘어감으로써 앞으로 체납세가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로 지방세수 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체납된 법인 소유 진해구 안골동 부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세 완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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