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시·군·구의 통합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와 사천은 각각 다른 인구와 예산계좌가 분산돼 있어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주발전포럼(상임대표 김영기)이 19일 오후 6시 진주청소년수련관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과 지역발전’이란 주제로 실시한 학술행사에서 발제자로 나선 부산시의회 입법정책실 류춘호(사진) 정책위원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부산시의회 입법정책실 류춘호 정책위원은 진주와 사천의 예산을 분석한 다음, “진주와 사천은 스몰마켓에서 빅마켓으로 성장·발전할 기회를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방정부의 경쟁력은 지역·인구·재정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러한 현실적 여건을 진주시와 사천시는 갖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러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서 지역사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3월 현재 진주시는 인구 33만600여명, 예산 8800억원 수준으로 중소도시에 불과하지만, 인근 사천시 11만7000여명, 예산 4400억원을 통합된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 50만, 예산 1조3000억원의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 위원은 “무엇보다 진주시와 사천시는 과거의 기억(삼천포-사천, 진주-진양 통합)에서 정체돼 있고 각각 다른 인구와 예산계좌를 분산시킴으로 인해 작은 규모의 지방정부(스몰마켓)에 머물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2010년 통합창원시는 50만 도시에서 인구 100만의 거대도시로 변화(빅마켓)됨으로써 동남권의 거대도시로 발전될 경우 진주시와 사천시는 더욱 더 침체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러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와 함께 올 12월 대선 이후 다가올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패러다임의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 진주시+사천시 구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영기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진주와 사천이 뜻을 모아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설정해 실현함으로써 서부경남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며 “그 공론의 장, 학습공동체를 열어서 자치구역 개편의 절차적 민주성과 합리성을 확보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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