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야심차게 내놓은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이 실무 담당 공무원들의 이해 부족 속에 이용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법무사 비용을 줄이고 법인 창업 시간 또한 3~4일로 줄일수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실제 본 기자가 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해 법인 설립 절차를 따른지 3일이 지났지만 법인 설립은 커녕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지 못했다.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은 기본적으로 xp기반으로 설계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인이 사용하는 비스타나 윈도우 7운영체제에서는 수시로 나타나는 에러 메세지와 싸워야 한다.
콜센터에 전화하면 원격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간 번거로운게 아니다.
이 과정을 잘 넘겼다고 해도 순탄치 않은 과정이 기다린다.
서울 등 수도권 과밀지역을 제외한 기타 지방에서 창업 및 법인 설립시 창업중소기업조세혜택에 따로 등록세 등 여러가지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신청 단계에서 감면여부에 체크를 하게되면 온라인재택시스템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담당자가 검수하는 시간이 약 5일정도 걸린다'는 메세지를 툭 내던진다.
실제로는 하루 이틀 걸린다고는 하지만 3일안에 법인등록을 완료할 수 있다는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메세지다.
급한마음에 해당 구청 등록세과에 직접 전화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하자 담당공무원(주무관)의 대답이 걸작이다.
세무서에 가서 감면 근거 서류를 때오라는데 정확히 무엇을 때와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심사하겠다는 것인가?
더 황당한 것은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 직원들을 가리켜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자기들이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거니와 세무서에 가서 서류 안때오면 진행못한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는다.
이에 항의하자 기껏 내놓은 답변이 선심쓰듯 팩스로 보내면 검토해주겠다인데 이 내용을 재택창업시스테 콜센터 직원들에게 전하자 콜센터에서는 현직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하는소리라고 답변한다.(콜센터 직원들 고충이 많은 듯 했다)
민원인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하며, 무슨 서류를 때야 하고 세무서에 방문할바에야 왜 재택창업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는지 의문이다.
결국 24시간이 경과하고 시간에 쫓기어 감면필요없으니 빨리 진행해 달라고 하자 담당 공무원은 잘돼었다는 듯이 '각하'처리한다.
더 황당한 것은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어떤 곳은 감면처리를 신속하게 해주고 어떤 지자체는 감면근거 서류를 끝도 없이 요구한다고 한다.
로또에 당첨되길 바라는 수 밖에..
이제 등기설립과정.
하지만 이 역시 신속한 처리와는 거리가 멀다.
담당 등기접수관이 언제 처리할지 모를 일이고 조금이라도 궁금한게 있으면 무조건 방문하라는 소리부터 한다.
그나마 시스템 이용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라고는 하나 그것은 상담시간일 뿐이고 실제 외부 시스템과의 연동시간은 오전 9시10분부터 오후 5시45분까지다.
이 시간이 지나면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활용한 업무는 더이상 진행할 수 없다.
본 기자는 MBA학위를 가지고 있다. 대표이사 경험도 수년이 되며, 창업 교육은 수도 없이 받았다.
하지만 온라인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3일째인 오늘까지도 법인 설립의 절반도 진행하지 못했다.
우리는 언제쯤 제대로된 시스템과 사명감을 지닌 공무원들과 일해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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