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재해 비율이 정규직에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승철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46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한 결과 정규직의 재해율은 0.21%, 비정규직의 재해율은 0.35%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화학제품제조업 등 산재 취약 5대 제조업과 기타업종을 나눠 보면 5대취업 업종의 재해율은 정규직 0.22%, 비정규직 0.21%로 비슷했으나 기타업종의 재해율은 정규직 0.18%, 비정규직 0.41%로 차이가 컸다.
이번 조사는 산재 발생률이 높고 비정규직이 다수 고용된 건설업을 제외했기 때문에 실제 비정규직의 재해율은 정규직에 비해 훨씬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실시율은 87.1%로 정규직(91.4%)에 비해 낮았으며, 채용할 때나 작업내용을 바꿀 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실시율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낮았다.
노동부는 이번 안전점검 결과 468개 업체 가운데 408개 법 위반 사업장을 적발,사법처리(7곳), 작업중지(2곳), 사용중지(49곳), 시정지시(402곳) 등의 조치를 내렸다. <유성준 기자> jun@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