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02년 5 ~ 6월중에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 공무원 연인원 33,415명을 동원하여 총 20,295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6.0%에 상당하는 1,217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 조치하였다.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주)공영사,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한국티타늄공업(주), (주)충무화학 등 515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동운산업(주), (주)그린제지, 블루텍스(주), 다섬섬유(주) 등 324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하였다.
<조판식 기자> pan@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