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직된 학년제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기 위해 도입되는 학년군제가 학생의 학습능력 뿐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운영된다. 또 다양한 전문능력과 역량을 가진 이를 교원으로 임용하기 위해 도입되는 교원전문대학원도 교직적성과 인성 등 입학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조건으로 일반대학 출신자에게 개방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이처럼 수정된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교육 2030은 참여정부 및 차기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향후 10~15년 뒤의 중장기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8월 초안이 발표된 바 있다. 혁신위는 초안 내용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일부 내용을 수정ㆍ보완해 최종 보고서를 작성,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고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부처에 제출했다. 최종 보고서에 담긴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학년군제의 경우 사교육 조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학습능력 뿐 아니라 학생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 학년군제는 초·중학교에서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따라 몇 개의 학년을 하나로 묶는 식으로 시범도입될 예정이다. 고등학교에선 학년 구분이 사라지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듣는 무학년제 및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 또 가정에서의 교육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의 경우 사교육을 유발하고 자녀교육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모의 책임 아래 가정을 중심으로 학습활동이 이뤄지도록 했다.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해 일반대학 출신자가 자유롭게 입학할 경우 교원의 전문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교원단체의 문제제기를 감안해 교직 적성과 인성 등 입학요건을 강화하도록 수정했다. 단 교사 자격갱신제는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해 교원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임을 감안해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했다. 혁신위 관계자는 “교육비전 2030은 향후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한 세대 뒤엔 우리나라도 세계를 선도하는 교육강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