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앞두고 경제계가 대선 공약에 바라는 주요 정책과제를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위기극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건의’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주요 정당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한국경제를 둘러싼 9대 리스크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28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건의문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어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이어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금융·부동산·가계부채 등 다양한 분야의 내부적 불안요인도 산재하고 있는 만큼 한국경제가 현 시점에서 위기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외경제여건에 취약한 경제구조 ▲저성장의 고착화 ▲산업생태계 불균형 ▲시장경제시스템 약화 ▲사회갈등 심화 등을 위기요인으로 꼽았다.

그러나 상의는 우리 경제의 성장사를 뒤돌아볼 때 위기가 부정적 영향만 미친 것은 아니라며, 1970년대 오일쇼크(성장 추구, 만성적 인플레이션 → 성장과 안정 추구), 1997년 외환위기(중복 과잉투자와 채무 과다 → 투자조정과 자원배분 효율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수출 부진 → 글로벌 무역강국 도약) 등은 오히려 우리 경제의 변화와 도약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 시점 및 향후의 위기요인에 대한 정확한 점검과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져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면서 이번에 제안하는 28개의 정책과제를 향후 선거공약 및 새정부 출범 이후 정책형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선 조세분야에 있어서는 법인세 인상은 자제

상의는 법인세 인하 취소, 소득세 인상, 법인세·소득세 추가인상 논의 등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증세가 기업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도 주요국은 법인세 인상은 자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우리도 최소한 법인세 인상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는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배당금의 95~100%를 과세 제외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분율에 따라 30~100% 공제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기업 규제수단으로 익금불산입을 배제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실정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의 합리화도 주문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현행 8,8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간격이 커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물가상승, 경제성장 등 최근의 변화를 감안하여 8,800만원~2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에 33% 세율을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신설되면서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 후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면 배당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을 배당소득세에서 과세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노동분야에서는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는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기조 유지 주문

한편 상의는 우리사회 갈등의 중요한 축인 노동문제에 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타임오프 도입, 복수노조하 교섭창구 단일화 등 그동안 이룬 노동개혁의 성과가 노사관계의 원칙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책일관성을 유지할 것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내 직장점거 전면 금지 등을 도입해 안정적 노사관계의 토대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규제완화, 파견대상업무 확대 등을 건의했다. 사내하도급은 보호입법보다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고령화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년연장은 연공급 임금체계 개선 등을 통해 기업 자율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여건을 감안한 ‘일하는 복지’를 점진적으로 추진

건의문은 최근 사회적 요구가 높은 복지증대와 관련하여 ‘생산적 복지’를 강조했다. 교육 및 근로와 연계된 복지의 질 제고가 우선돼야 하며 교육투자를 할 여유가 없는 취약계층의 교육기회 확대, 직업상담·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학습복지 등 ‘복지-교육-고용’이 연계된 복지시스템 구축을 주장했다.

내수활성화, 부동산경기 정상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제2개성공단 추진 등도 건의

한편 건의문은 내수활성화를 위해 관광,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자고 주장했다. 외국어 자격시험 횟수 증대 등을 통한 외국어 안내원 양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허용을 통한 병원 대형화, 내국인과 국내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국인학교 설립 허용을 통한 해외교육수요의 국내전환 등을 통해 내수시장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이다.

또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시급하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등을 폐지하고 취득세(2~4%)를 인하해 거래활성화를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방안도 제안했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지원 확대, 공무원·공기업·대기업 등 청년층 선호직장의 고졸채용 확대, 직업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력 인플레이션을 해소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직업관 조성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급격히 후퇴된 남북간 교류협력도 회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통 문제를 해결하고 대북투자보호제도를 확충하는 등 남북경협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제2공단을 남북 접경지역 또는 인근에 건설 추진하며 개성공단이 한·미, 한·EU FTA상 역외가공지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기업환경 조성과 유지 중요

대한상의는 ‘따뜻한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등장했지만 이러한 흐름이 시장경제 자체에 대한 불신과 기업을 옥죄는 규제정책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어떤 경제문제든 시장원칙의 바탕 위에서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인 만큼 우리 기업법제가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친기업적인 방향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논의중인 출총제, 순환출자 금지 등 새로운 대기업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경제력 집중 등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대기업 규제강화는 반기업정서를 조장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피규제자인 경제계와의 소통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학계, 연구계, 산업체 등과 진중한 연구와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계기로 경제활력을 진작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번 건의서가 정치권의 공약수립 과정에서 국가경제 발전의 청사진을 발견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 02-6050-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