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지사가 23일 충남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2012 하계학술대회에서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23일 “(올 대선을 통해)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논 직불금 등 농촌 농가에 대한 직접적 수입 보조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날 보령시 대천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농경제학회 학술대회’ 특강을 통해 “농업·농촌에는 키높이 깔창 역할을 해주는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 지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리 나라의) 감축대상 농업보조금 규모는 연간 1조4천억원인데 이 중 3천9백억원 정도만 사용된다”며 “3천9백억원은 너무 작다. 1조4천억원을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논리로 보면 산업혁명 이후 농업분야는 돈 안되는 분야였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보자, 답 없으면 농촌에서 다 나오라고 하고 싶다. 국가에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서 고생해야 하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농업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입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싶다”며 “농업 농촌의 가치, 식량 주권, 식량 안보, 환경 생태 모든 가치와 논리를 동원해서 국가의 역할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 충남 3농혁신의 출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 추세로 가면 농촌과 지역출신 국회의원 숫자는 줄 것이고 도시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압도적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농촌과 지방 문제 의제 설정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라며 절박한 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감축대상 농업보조금 사용실적을 보면 전체 총액 가운데 80% 이상이 미국과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집행되고 있고, 우리 나라의 비중은 1% 미만에 불과하다.
 
WTO는 시장가격 왜곡 우려가 있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감축대상 등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