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심장은 터질 것만 같다. 국민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희망과 가족과 웃을 수 있는 가정의 행복이 필요한데 대선주자들은 정책이 없는 추상적 이야기와 국민의 눈을 가리는 이야기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대통령을 뽑기 위한 예비선거에서 비전 없는 선거 정책으로 나선 그들에게 국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시민단체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 총연합회는 제18대 대통령 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각 정당의 후보자들은 우리가 요구하는데 변을 해주기 바란다.

- 대통령이 되면 종교와 정치에 대해 중립적 자세를 취하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가?

- 각 정당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도 모르게 세비 인상과 헌정회비 날치기를 하여 국민의 혈세를 착취한 점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 각자 자신이 속한 정당 의원들을 독려하여 부당하게 올린 세비를 국민에게 돌려주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하여 모두 국고로 돌릴 마음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 이 사회는 정신문화가 사라지고 있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과 풍습은 외래문화에 의해 설 자리를 잃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문화를 살려 지적 재산권과 산업화 정책으로 만들어 낼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 우리 현대사회는 다문화 복합문화 진행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문화와 연계한 다문화인들의 고유한 예술적 가치를 산업으로 이끌어 복합 종합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낼 정책이 있는지 묻고자 한다.

-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소외계층은 더욱 더 살기 힘들어졌다. 복지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신음하는 저소득층은 늘고 있다. 이 시점에서 4대강 사업을 중단하여 그 비용으로 저소득층 복지 정책을 운용할 용의와 대책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특권의식을 버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함을 보여줄 수 있는가. 국민을 위한 진정한 책임 정치를 펼칠 수 있는가.

- 남북통일에 대한 정책. 통일에 대한 대통령후보자의 식견과 정책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 오늘날 우리 교육문화 정책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교육정책으로 실패했다. 청소년 자살 문제와 폭력근절 문제가 심각하다. 제18대 대통령 후보로서 이러한 교육 환경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지 밝혀야 한다. 질서 회복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본 협회는 주장한다.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을 대표할 정신지도자가 부재한 상태이다. 이런 시점에 정당에서 대통령 후보 선거 운동에 지원했다 하여 국가 원로 대접하고 장관급 예우를 하는 국가원로회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각종 문제를 듣고 경청하는 자세와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가 진정 필요한 시기다.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실행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통령 후보들은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우리나라 현행법은 대통령 중심제이다. 대통령 중심제는 권력은 있으나 책임이 없는 정치로써 그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안고 가는 것이 문제이다.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할 용의를 묻고자 한다. 있다면 이번 대통령 선거 공약을 통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을 약속하기 바란다. 각 정당 후보는 현행 선거 제도의 문제점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국민투표에 부칠 용의가 있는지 또한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문제와 미국식 상하의원 양원제 선거 제도를 도입하여 돈 적게 드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안이 있는지 밝혀야 한다.

- 노년층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있는지 또한 소외 노년층을 국가 차원에서 돌볼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정부 차원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저 출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이다. 교육비 때문에 지금도 저소득층에서는 학교를 못 보낼 형편인데 문제는 공교육이란 명제로 엉뚱하게 피해를 주는 학교가 있는데 사립형 유아학교다. 개인이 투자하여 세운 재산의 가치를 국가는 인정해야 하며 이 또한 교육문화 평준화 정책으로 모두 지원하면서 회계감사 정책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후보자들은 교육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살려낼 정책과 그 정책을 산업화 시킬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길 바라며 역사 문제에 대하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집권당의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 역사문제와 교과서에 수록한 역사를 친일적인 형태로 바뀐 역사를 바로 잡아 후대에게 전해줄 진정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중하게 존중할 의사가 있는지 묻고자한다.

제18대 대선 후보 예비선거의 문제는 국민을 위한 정책선거는 찾아볼 수 없고 후보 개인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만 요란한 대선 정국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 제13호/시민단체인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 총연합회는 대선 주자들에게 유권자인 국민에게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총연합회 총재 서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