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환경의 진단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모색, 치안정책 학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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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등록 2012-09-20 2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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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치안 인프라의 확충, 반드시 필요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9월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관련 학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안환경의 진단과 바람직한 정책방안 모색을 위한 ‘치안정책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치안환경을 진단하고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경찰로서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조직, 인력, 수사구조 개편 등 다양한 치안인프라 확충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치안의 패러다임이 범죄자의 검거 등 사후조치 위주의 활동에서 안전과 위험관리를 통한 범죄예방 활동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언급하고 또한 나날이 복잡ㆍ다양해지는 치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ㆍ장비ㆍ예산 등 치안인프라의 구축은 지속 가능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청임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조호대 교수는 양극화, 다문화, 정보화, 신기술, 사이버 공간 확대라는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범죄근절, 모바일 활용 범죄정보 알림서비스 제공, 협력방범 전담기구 확대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군산대 행정학과 황성원 교수는 선진국 수준의 치안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의 직급구조 개선 및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OECD의 인구비례 평균 경찰관수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2013년까지 23,000명의 경찰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백석대 경찰학과 김상균 교수는 무동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서 우범자 관리체계의 재정비, 협력치안시스템의 활성화, 무동기 범죄 전문대응팀 설치 등을 주장하였다.

경찰대 법학과 이동희 교수는 일본의 경우, ‘범죄에 강한 일본’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무원 총정원 삭감에도 경찰관은 2만명을 증원하였다면서, 안전국가를 위한 근본해법으로 시급한 ‘치안 인프라’ 확충을 주장하고 국민권익보호를 위해서 ‘중요/전문/광역범죄는 지방청, 민생범죄는 경찰서’라는 수사체계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앞으로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는

최고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중/장기 치안정책의 연구와 함께 각계 전문가 의견이 경찰청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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