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내은행들이 이자와 수수료로 거둬들인 순이익(총수익 ? 총비용)만 44조원이었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 은 밝힘. 이는 전년대비 6%가 증가한 것으로 작년도에 은행들이 이자와 수수료가 문제되면서 인하했다는 말과 사상최대의 이자 수수료 순이익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크게 대조를 보여준 것이라고 함.

이자, 수수료 순이익 44조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액의 3.6%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국가예산의 16.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국내은행들이 이자와 수수료로만 천문학적 금액의 순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다.

2011년 작년은 은행들에 대한 이자와 수수료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여 감독당국과 은행들이 합창하며 인하했다는 해로, 이자와 수수료가 사상최대 44조원이라는 순이익을 기록한 한 해였다는 사실은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더 커진 것과 비례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야말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와 감독당국이 얼마나 금융소비자를 무시하고 은행들을 비호, 보호해 주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의 하나일 것이다.

국내은행들이 2002년 거둬들인 이자와 수수료의 순이익은 24조였다. 반면 10년 후인 2011년에는 44조원으로 2002년 대비 83%가 증가했는데, 이는 동기간 대비 GDP 증가율 72% 증가보다 11%나 높은 수치이다. 또한 2002년 국내은행의 이자와 수수료 순이익이 GDP대비 3.3%였던 것이, 2011년에는 3.6%로 국내성장률 대비에서도 은행들의 이자와 수수료 순이익이 크게 증가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은행들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이상의 초과수익을 가져가는 편취수익구조가 점점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한편 2011년 은행 별로 이자와 수수료로 거둬들인 순이익을 살펴보면, 국민은행이 7조 6천억 원으로 이는 GDP대비 0.61%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우리은행의 경우 5.9조원으로 이는 GDP대비 0.48%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하나은행(외환포함)의 경우 5.8조원의 순이익을 올렸고 이는 GDP대비 0.47%이다. 특히 4대 금융지주소속의 4개 은행은 이자, 수수료 순수익이 24.8조원으로 이는 GDP의 2%이고, 정부예산 대비 9.1%에 해당되는 어마 어마한 금액이다. 지주 은행 별로 평균 6.2조원을 이자와 수수료로 순이익을 거둬들이는 탄탄한 수익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전체로는 이자, 수수료 순이익이 27.8조원으로 이는 GDP의 2.25%에 해당되는 것이며, 국내은행 전체 이자 수수료 순이익의 63%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금융산업 특히 그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은행의 경우, 점점 독과점화되면서 금융소비자의 금융혜택은 줄어들고 은행들은 오로지 국내 금융소비자만을 대상으로 이자와 수수료로만으로 거둔 순이익이 당기 순이익의 3-4배라는 과도한 이익달성은 분명 규제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상황이다. 이제 국회와 금융소비자 등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규제를 담은 법의 입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보며, 금소원도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내은행 이자/수수료 순수익 연도별 현황(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홈페이지 게재

 

문의: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실장 이화선 1688-5869 fica4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