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상한선 인상 방침을 세워놓고도 객관적인 기준을 잡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최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건보료 상한은 월 200만원으로, 월소득 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 600여명에게 적용되고 있다.
복지부는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해 상한선을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으나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고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섣불리 말꺼내기가 쉽지 않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그러나 김화중 장관이 청와대 업무보고까지 한 사안인 만큼 올해 안에는 인상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조만간 시민-사회단체, 경총, 보험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건보료 상한선 인상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견해차가 클 경우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 조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