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명박 대통령, ‘택시법’ 거부권 행사하나?
  • rlagmlwls
  • 등록 2013-01-16 11:28:00

기사수정
  • 15일 정부세종청사 새해 첫 국무회의…국무위원들 ‘택시법’부정적인 입장 밝혀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새해 첫날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대중교통육성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중교통육성법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국무위원들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해 주기를 바라고 지자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고 총리가 중심이 돼서 충분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 이전에 국무회의 기류가 택시법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은 택시법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세종청사 4층 회의실은 마치 택시법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 법안으로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일반 안건 심의에 앞서 대중교통법, 소위 택시법에 대해 국무위원들이나 특히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자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먼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고정 노선이 아닌 택시의 문제, 그리고 해외에도 이런 사례가 없다”며 “사회적 비용을 줄여보자고 하는 입법 취지와 맞지 않고 법안 간 충돌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여객선, 전세버스 이런 다른 기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며 “이건 가정이지만 택시 업계에서 재정 지원이 과도하게 요구하게 될 경우 지자체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 부담이 갈 수 있는 등 현재까지 검토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법제처 법률 분석상 혼란이 있다는 것은 국토부와 같은 의견”이라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정의가 다른 법과의 정의상 혼돈이 있을 수 있고 요건상 재의 요구가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자체의 자주재정권을 침해할 수 있고 법률 통과 시 지자체와는 상의가 없는 상태이며 지자체 부담이 상당해 질 수 있다”고 말했으며, 박재완 기재부 장관도 “자치단체 업무에 해당되는 것인데 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다음 국무회의 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해 보도록 하자”고 정리를 하는 등 이날 국무회의 전반적인 기류는 택시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개진해 다음 국무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2. 동구, 제81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제81회 식목일을 맞아 3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미포구장 인근 염포산 등산로 일원(화정동 산160-2번지)에서 지역 주민과 공무원, 자생 단체 등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권 주변 산림을 가꾸고 녹지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참가자들...
  3.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아동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아이돌봄지원센터(대표 권오헌)는 3월 19일과 20일 이틀간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꽃바위문화관에서 울산 동구 아이돌봄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및 전담 인력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 행동 예방 및 올바른 훈육 기술 습득, 보호자와의 ...
  4. 울산 동구 가온누리봉사대,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 기탁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소재 봉사단체인 울산동구 가온누리봉사대(회장 이선미)는 3월 20일 화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군고구마 판매 수익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가온누리봉사대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군고구마 판매 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어...
  5. 동구보건소, 제19회 암 예방의 날 홍보 캠페인 울산동구보건소[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암 예방 및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동울산종합시장에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제19회 암 예방의 날’을 기념하는 국가암검진 홍보 캠페인을 했다.    매년 3월 21일인 ‘암 예방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
  6. 박맹우 전 울산시장, 국힘 공천 배제 불복 및 재심 청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국민의힘 울산시장 공천 결과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는 가운데, 컷오프된 박맹우 전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결정에 대한 강력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 전 시장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합당한 사유 설명 없이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컷오프를 통보했다”며, 이미.
  7. 울주군, 2026년 첫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 성료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주군은 지난 14일 범서읍 척과마을 일원에서 주민 맞춤형 ‘이웃사랑 온기나눔 마을통합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울주군전문자원봉사단협의회가 주관하고 울주군자원봉사센터가 주최한 올해 첫 통합 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와 최길영 울주군의회 의장, 자원봉사자 등 대거 참석해 자리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