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보전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수탁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올해 1학기 대출금리를 0%, 5.65%, 7.65% 등 세가지로 확정하고, 올해 전체 금리보전자를 지난해 연 16만 9000명에서 올해 총 38만3000명으로 127%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8학년도 학자금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연 7만명(학기당 3만 5000명)은 거치기간 중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 및 차상위 계층을 제외한 저소득층 및 중산층 학생 31만3000명(학기당 15만 7000명)은 거치기간 내 2% 금리가 보전된 5.65% 금리를 적용받는다. 중산층 이상 학생 23만7000명(학기당 11만9000명) 가량은 일반금리인 7.65%를 적용받는다. 연 38만 3000명에게 금리를 보전할 경우 총 대출 예상자 62만명의 61.8%, 대학원생을 제외한 학부 학생의 경우 약 73%가 금리보전 혜택을 받는다. 2008년 1학기 일반대출금리 7.65%는 2007년 2학기 6.66%에 비해 0.99%p 오른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금리결정 기준인 5년물 국고채 금리와 가산금리 합계가 지난 학기보다 1.30%p 이상 상승했으나, 지나친 금리상승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승폭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 금리결정요인 : 5년물 국고채 금리+가중평균스프레드(가산금리)+유동화 비용 2008년 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신청은 7일부터 오는 3월 28일까지, 대출은 7일부터 3월 31까지 가능하다. 2008년 학자금 대출의 기본 내용은 전년도와 유사하지만 일부 사항은 달라진다. 먼저 신용평가 기준이 상향돼 종전엔 신용 10등급 학생만 대출보증이 거절됐지만, 2008년부터는 10등급 학생뿐만 아니라 9등급 학생은 신청할 수 없다. 대학 신입생의 경우 정시등록일이 2008년 2월 4일, 5일, 11일 등 3일간 예정돼 있으나 중간에 5일의 설연휴가 포함돼 있어 은행 방문대출로 인한 혼잡을 덜기 위해 7일부터 정시 등록기간과 상관없이 등록전 대출을 시행한다. 이 경우 등록 전 대출을 받은 학생은 미리 대출받은 등록금을 정시 등록기간에 학교구좌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민원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의료급여대상자의 경우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대학원생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을 생략하는 등 대출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했다.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은 국내 정규 고등교육기관에 재학(복학, 편입, 재입학 포함) 중인 대학(원)생(55세 이하 성인학습자, 미성년자 포함)으로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졸업예정학생, 장애우 등은 미만도 가능) 이수해야 하고,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의 성적평점을 받아야 한다.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자금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 신용평가와 연체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학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신용관리 및 연체 관리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2008년 1학기부터 학부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사업(연간 1만 8000명 예정)에 연 700억원, 지방대 인문계 장학사업에 연 125억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학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