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을 확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폐기물관리정책의 목표와 중요한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주는 장기계획으로, 21세기의 새로운 폐기물 관리여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들의 역할 및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두어 수립되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의 증가 및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폐기물의 발생예방 및 억제정책을 통하여 2000년 현재 0.98kg/일인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2011년에 0.91kg/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은 특히 폐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와 함께 폐기물의 자원화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폐기물을 발생원에서부터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2011년의 폐기물발생량을 추정발생량에서 12% 감량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매립 또는 소각에 의하여 처분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2000년에 비하여 20%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2000년에 41%였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2008년에는 50%로, 2011년에는 53%로 높여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사업장폐기물의 경우에는 2000년에 73.5%였던 재활용률을 2011년에는 80%로 높이기 위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정책으로 매립·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매립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각을 거쳐 매립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2000년의 13%에서 2011년에는 30%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2000년 현재 47%에 이르고 있는 매립율은 2011년까지 17%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 약 5조원을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폐기물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도 기자 do@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