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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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백
등록 2013-06-24 10: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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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차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3년 글로벌 산업경제포럼' 축사를 통해 "정부가 다양하고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도 정책만으로는 창의성과 혁신이 생겨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에 필요한 정책을 적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수요 맞춤형 정책을 생산해야 한다"며 "정책의 입안부터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의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와 같은 획일적 규제나 지원이 아닌 현실과 제도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현장성과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산업ㆍ경제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기재부가 창조경제와 관련해 개최하는 첫 번째 국제포럼이다. 미국ㆍ스웨덴ㆍ핀란드 등 주요국 산업정책 전문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가 참석했다.

켄 워윅 전(前) OECD 산업ㆍ혁신ㆍ기업가정신위원회 의장은 '21세기 산업정책의 새로운 이슈 및 트렌드'란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신흥시장의 출현 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정책이 재조명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정책을 추진하되, 실패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중개ㆍ조정ㆍ촉진 기능에 중점을 둔 유연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크 필랏 OECD 과학기술산업국 부국장은 '글로벌 환경 하의 혁신과 산업의 지형 변화'란 주제의 제1세션에서 "최근 글로벌 가치사슬(GVCs)이 강화되고 있다"며 "GVCs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선 개방 확대, 지식자본 확충, 서비스업 육성 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VCs는 기업이 노동ㆍ자본ㆍ원자재 등을 결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이 아웃소싱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되는 현상을 말한다.

모리스 튜벌 이스라엘 헤브루대 명예교수는 '네트워크를 통한 혁신 창출과 확산'을 주제로 한 제2세션에서 1990년대 이스라엘의 창업클러스터 육성정책과 성공요인을 소개했다.

또 마쿠 소타라우타 핀란드 탐페르대 경영대학장은 산학협력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산업의 수요에 맞춤형으로 추진해 성공을 거둔 핀란드의 산업발전 전략을 설명했다.

'산업과 정부 간의 새로운 대화'란 주제의 제3세션에서 칼 달만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R&D 클러스터 육성 등으로 산업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은 혁신을 창출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찰스 에드퀴스트 스웨덴 룬트대 혁신연구능력학습센터 의장은 △공공혁신조달(PPI) △신규수요 촉진 △생산자와 구매자 간 의사소통 촉진 등 혁신정책의 주요 수단과 정책추진 시 유의할 점 등을 전했다.

앞서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가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책을 기획하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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