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3월 자국의 경제성장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거부한 미국 부시 행정부는 아시아 방한을 앞두고 지난 2월 14일 일년만에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내놓았다. 이번에 발표된 대체안의 주요 내용은 미국 경제의 온실가스 집약도를 향후 10년간 18% 줄일 것을 목표이다. 이에 환경연합은 교묘한 속임수로 전세계 시민들을 우롱하며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미국의 오염 산업의 이익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자이다.
온실가스 집약도란 GDP(국내 총생산)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은 GDP(국내 총생산) 100만달러 당 183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2012년에 이 양을 151톤으로 줄임으로써 정확히 배출집약도만을 17.5%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국의 온실가스 집약도는 이미 연간 1.6%씩 자연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GDP 성장률 전망 3.1%를 고려할 때 이번 대응안이 성공적으로 지켜지면 미국의 실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향후 10년간 14% 늘어나게 되는 데 이는 자발적 감축 외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특별한 정책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지난 10년간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량 14%와 동일한 수치이다.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도 기후변화의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을 비판받는 상황에서 1990년 수준에서 7%를 감축하는 교토의정서 상의 미국의 감축목표와도 큰 차이가 있는 1990년 기준으로 배출량이 37% 증가하게 되는 미국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겠다는 공허한 대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대체안에서 미국이 내세우는 개도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새로운 파트너쉽이란 것이 기후변화의 위기를 초래한 산업화된 국가들의 역사적 책임을 철저히 무시하고 기존의 왜곡된 산업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없이 전 세계를 공멸의 길로 인도함에 다름 아니다. 이미 온실가스 배출수위가 지속가능한 수준을 크게 뛰어넘은 현실에서 GDP에 연동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설정은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라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경제논리의 파도 속에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잠재울 수 있는 위험한 행보가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개도국에게 보장하겠다는 경제성장의 기회란 미국과 개도국 사이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오늘날의 불합리한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지속시키고 기술적·경제적 종속을 강화하는 허울좋은 약속에 지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가 아닌 메탄 등 다른 온실가스 감축안을 강조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는 산업의 핵심구조에 대한 대응을 회피하는 것이며 인위적인 감축목표 설정을 거부하고 이후 기후 정책에 대한 혜택의 보장 하에 이루어지는 산업계의 자발적인 감축의지에 기대어 명색만 유지하려는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미국 내에서도 이미 엔론보다 6배이상의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엑슨 모빌에서 이와 같은 산업계 편향의 기후변화 대책의 주요안을 제시하고 부시가 대가성 정책으로 이를 발표한 것으로 의심이 일고 있다.
<김인찬 기자 in@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