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로 예정된 부시 미국대통령의 방한 전에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의 고삐를 당기기 위해 방한한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24일 한미통상현안점검 최종회의에서 유전자조작표시제와 수입절차간소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끝났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는 미국의 농업생명공학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무례하고 오만한 요구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겠다는 한국국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은 더 이상 남의 나라 밥상에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하고 위협하는 ′밥상테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산물과 식품이 가지는 비교역적 특성과 국민의 건강권과 직접 관련된 만큼 한국 정부는 앞으로 더욱 거세게 밀어닥칠 미국 압력에 굴하지 말고 한국국민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유전자조작농산물의 표시제에 관한 국내 관련법률에서도 언급했듯이 현재 3%로 정해진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를 1% 이하로 낮추고, 유전자조작식품의 환경·인체의 위해서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며, 유전자조작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시키는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유전자조작식품 관련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계속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와 같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통상압력 등에 의해 완화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쟁할 것이다.
<정훈규 기자 jong@krnews21.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