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관계장관회의…“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 될 것”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중소기업 정책자금·세제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는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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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그는 “앞으로도 보육·요양 등의 복지수요가 늘면서 사회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의 사회서비스 부문은 영세업체에 의한 재정투자 사업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화 기반 확충과 재정지원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세제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업에도 확대 적용하고, 가격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로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수요를 지원하고, 직업훈련·고용·복지의 상호 연계를 강화해 재정지출의 효율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이어 기재부와 해양수산부가 협업해 마련한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대해 “이번 대책은 농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수산물 분야에 대한 첫 번째 유통구조 개선대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낙후된 유통시설과 제한된 유통경로 △위생과 안전관리가 미흡한 물류환경 △수산물가격의 불안정성 등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해결해 유통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공급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연근해·양식·원양 등 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해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새 유통경로를 만드는 한편, 물류위생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생관리 기준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물류위생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발표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해선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주요 대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민관 합동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현장 중심의 점검과 평가를 실시하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부족한 점은 후속조치로 환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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