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실시중인 쓰레기 종량제가 내달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시행해온 쓰레기 종량제가 일부 부정적인 문제점을 나타냄에 따라 가정용 쓰레기 봉투의 형태와 재질을 바꾸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환경부는 우선 가정용 쓰레기 봉투가 약하고 잘 찢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봉투의 두께와 인장강도 등 규격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봉투 윗부분의 묶는 끈을 넓고 길게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색깔이 투명해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색상을 불투명하게 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전용 봉투는 물기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지퍼식이나 접착식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종량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농어촌에 마을 단위의 종량제가 도입되고 봉투 사용이 불가능한 대형 폐기물의 종류도 확대된다.
특히 대형 쓰레기의 경우 현행 동사무소 신고방식 이외에 봉투 판매소에서 스티커를 구입, 지정업체에 수거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그동안 제한해온 가로변의 쓰레기통 설치를 확대하고 쓰레기투기 과태료를 지역별로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8월 쓰레기 종량제 개선 계획안을 마련한 환경부는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여론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전문기관 및 환경단체와 자문회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달중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