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3조6천억원의 흑자를 내고 누적 적립금도 8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주요 현안 추진계획'에 따르면 작년 건강보험 총수입은 45조1천733억원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인상과 같은 이유로 전년대비 8% 늘어난 것이다. 반면 지출은 경기 불황의 여파로 41조5천287억원(7%)만 증가했다.
 
당기 수지는 3조6천446억원 흑자를 기록했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8조2천203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단측은, 미청구 진료비 5조3천192억원을 부채에 반영하면, 실제 재정 여력은 2조9천11억원 정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엔 누적적립금이 1조7천908억원까지 늘었다.
 
공단은 담배사 상대 흡연피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국민이 보험료를 통해 담배로 인한 진료비 1조7천억원을 매년 부담하는데, 흡연에 따른 진료비 낭비는 복지재정 누수의 대표적 사례이므로 소송 방침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소송 규모에 대해 "1992~2012년 흡연력에 따라 2003~2012년 지출된 건강보험 추가 진료비 규모를 분석 중"이라며 "최대한 인정 가능한 손해액을 산출, 법률가 의견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4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일용근로소득 등을 확보한 결과 소득자료 보유 가구 비율이 80.8%에서 92.2%로 높아졌다"며 "이 자료를 토대로 전체 가구에 대한 새로운 보험료 부과 체계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