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회단체보조금 ‘공정’과 ‘이해’ 두 토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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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자
등록 2014-02-27 15: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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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대비 11.5% 긴축 편성에도 불구... 사회단체 적극 동참

경기 김포시는 전국 최대 인구증가율을 자랑하는 등 수도권내 가장 주목받는 도시라 할 수 있다. 한강신도시 기반시설 및 유지비와 도시철도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나, 사회복지비용 등 국도비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률 증가로 시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반영하는 듯 올해 사회단체보조금도 전년대비 11.5%가 감액된 5억 원이 편성됐다.

이에 김포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올초 심의위를 개최해 사회단체보조금 사업평가 결과를 심의에 반영했다. 또 신규 사업이나 타 단체 유사사업, 파급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가급적 배제했다.

심의위에 따르면, 인건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와 소외계층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해 10%내외 감액하는 것으로 심의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운영비 2억3천만원, 사업비 84개 사업 2억7천만원을 지원키로 최종 결정했다.

특히, 올해는 사업평가를 통해 공정성에 만전을 기했다는 평이다. 차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비용 산정 정확성, 중복지원 여부, 집행 증빙서류 적정성, 자부담율, 지역사회기여도 등 평가항목을 마련해 이번 지원결정에 반영했다.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51~70점을 받은 8개 사업은 전년대비 20%이상 감액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또 자비 미부담 등 자의적으로 집행한 1개 사업은 30%이상, 전년도 사업포기 단체는 50%이상 감액 조치됐다.

시 관계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라며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시 재정 상황상 전년대비 10%이상 감액 지원될 수 밖에 없어 심의위가 보다 면밀히 검토해 결정된 것”이라고 사회단체에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 관계자는 “시 보조금이 전년대비 감액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시 재정 상황을 알기에 공감하고 감내해 낼 것”이라며 “기부금 및 모금 활동과 자체수입 사업을 강구하는 등 보다 재정자립도를 높여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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