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의료계 집단휴진 환자 불편예상
  • 배상익 선임기자
  • 등록 2014-03-09 21:30:00

기사수정
  • 정부 형사처벌등 강경 VS 의료계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 방치할 수 없어


10일 부분 집단휴진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진료 파행이 빚어지는 등 환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특히 당초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던 대학병원 수련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혀 휴진의 규모가 24일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집단 휴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대학병원 응급실 등의 진료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집단 휴진에 대해 15일 업무정지와 형사처벌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이에 따른 반발로 전공의의 가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파업이라는)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참담하고 정부가 원망스럽다"면서 "국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날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사들이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더 이상 잘못된 건강보험제도와 의료제도를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이해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한편 전국 시. 도 보건소가 비상근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비상진료체계 가동에 들어가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전공의들은 의사이면서 수련하는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수련병원의 병원장, 수련부장, 각과 교수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회 주말 정책현안 점검회의에서 "정부와 의협이 의료 현안에 관해 협의 중인 상태에서 납득할 이유 없이 집단휴진을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검찰도 불법 집단행동의 경우 의료법, 공정거래법, 형법 등에 따라 처벌하고 복지부 장관 등의 업무개시 명령에 불응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병원·대학 소속 의료 관계자의 집단적 진료 거부도 소속 병원 및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돼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사업 수료 울산동구청소년센터    [뉴스21일간=임정훈 ]    울산광역시동구청소년센터(센터장 이미영)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현대해상과 사단법인 점프가 함께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멘토링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최근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북한이탈주민 가...
  2. 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 모집 울산동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여성새일센터는 지역 여성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적인 직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2026년 직업교육훈련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모집하는 직업교육훈련은 ▲호텔 룸메이드 ▲가사 관리사 ▲산업안전 전문 인력 양성과정 등 총 3개 과정으로, 과정당...
  3. 중구,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월 6일 오후 3시 중구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 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및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중구청 관계 공무원과 변호사, 경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
  4. 동구, 빈집 사업장 선제적 집중 관리 추진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도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비롯해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주민 쉼터에 대한 현장 관리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동구는 올해 예산 1,000만 원을 들여 방치된 빈집에 대한 긴급 보수 및 환경 정비와 더불어, 그동안 빈집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및 쉼터 등 9...
  5.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 개최 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사)울산동구자원봉사센터(이사장 이순자)는 2월 7일(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해「반려동물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반려동물봉사단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활동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반려동물 동반 봉사활동에 앞서 사전 안전교..
  6. [인사] 경찰청 ◇ 치안감 승진 예정▲ 경찰청 치안정보국 치안정보심의관 송영호 ▲ 〃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이재영 ▲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 신효섭 ▲ 서울특별시경찰청 경비부장 김병기
  7. 포천시 소흘도서관, 3월부터 ‘다독다독 독서퀴즈’ 운영 포천시립소흘도서관은 독서 생활화와 지역사회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어린이, 청소년·일반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다독다독 독서퀴즈’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서관 북큐레이션 코너에서 선정 도서를 읽고 퀴즈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책을 읽는 경험을 ‘이해와 사고’로 확장해 독서의 재미와 몰입...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