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은 지난 8일 검찰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중단한다는 선언과 같다며 총선 이전에라도 불법행위가 드러난 정치인과 기업인은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정치인에 대한 직접수사를 총선 이후로 유보하고 기업의 처벌범위도 최소화한다는 검찰의 방침은 잘못됐다며 검찰의 방침은 총선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기업인 처벌범위 최소화 방침은 바람직하다며최대한 빨리 불법정치자금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검찰의 대선자금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수사중단 선언과 같다"며 "검찰이 `정치검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치권의 격렬한 정쟁을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정치인 수사를 총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수사의 정치적 편향성 시비를자인하고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며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처벌의 잣대를느슨하게 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검찰 주장대로 총선 이후 관련자의 신병을 일괄해 처리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원칙적 처리가 될 수 있을지 회의가 든다"며 "검찰 태도는 총선 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현재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따라서 불법자금 수수가 분명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총선 전이라도 예외없이 사법처리해야 하고 기업인 신병처리 최소화 방침도 설득력이 약한 만큼 불법행위는 철저히 밝혀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도 총선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중단된다는 느낌이 든다며 검찰이 수사의칼날을 접지말 것을 당부했다.
대학생 박종준(27)씨는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정경유착을 파헤치고 있다는 생생한 느낌이 든 검찰수사가 총선으로 인해 사실상 중단된다는 느낌이 든다"며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부 최경숙(54.여)씨는 "정경유착이 발붙일 수 없도록 없도록 검찰은 수사의칼날을 접지 말고 계속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불법대선자금 수사방침을 환영하며,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는의견도 있었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기업인 처벌범위 최소화 방침은 현실을 제대로 직시한 올바른 결정"이라며 "검찰은 중간 발표에서 밝힌 수사방침을 지키되 국민 경제를 고려해 조속히 마무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민회의는 또 "기업인도 경제 회생과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경제문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며 "불법정치자금 문제가 향후에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