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가운데)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경제정책방향 발표문을 읽고 있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등 정부 재정에서 11조 7천억 원을, 산업은행 등 금융 분야에서 29조 원을 조달해 모두 41조원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은 24일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내수 활성화를 위한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정부가 재정ㆍ금융 등 '41조원+a'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를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확장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규제 완화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41조 원이 넘는 돈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이 돈을 제2 서해안 고속도로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등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대형 기간 사업에 우선 투입하고 아울러 부동산 규제도 함께 풀기로 했다.
 
먼저 부동산 대출 제한을 지금보다 완화해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분양가 상한제 역시 투기 우려 지역 외에는 모두 풀어줄 방침이다.
 
정부는 11조7000억 원의 재정이 보강되면 GDP는 올해 0.1%포인트, 내년 0.1%포인트를 각각 끌어올리는 효과를 예상했다.
 
41조원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부양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올해 성장률은 0.1~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은 0.3%포인트 내외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책효과가 전부 반영되면 올 성장률은 수정전망치인 3.7%에서 3.8~4.0%, 내년 성장률은 4.0%에서 4.3%로 높아진다.
 
최 부총리는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를 살려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한다고 보고, 기존 긴축적인 축소균형을 확대균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내년 예산안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기부양성 지출확대와 안전ㆍ농업ㆍ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조경제부문도 예산을 증액기로 해 전체적으로는 380조원 이상까지 늘어날 수 있다.
 
내년도 예산규모도 올해 본예산(355조8000억 원)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총지출증가율(3.5%)이 반영된 370조원 안팎에서 정해질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