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25일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고보조 사업 통·폐합 및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는 지난해 부정 사용된 국고보조금이 1700억원에 달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와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금이 사용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할 방침이며, 이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금까지 비리가 발견된 적 있는 국고보고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예산을 축소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집행 후 남았으나 돌려받지 않은 장기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수에 나설 방침이며, 보조사업자의 자격 요건 강화 및 문제가 있다고 밝혀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방식의 변경 혹은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고보조금은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업지원을 위해 행정 수행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자금으로, 올해는 52조 5000억원정도가 지급된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