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 1일 대전 유성구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를 방문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기획재정부

1일 "기업의 어린이집 시설 기부 등을 통해 질 좋은 시설이 늘어나도록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대전 유성구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그간 보육료 부담 경감 등 경제적 지원에 맞춰져 있던 보육정책을 맞벌이 부부 등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해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만큼 섬세하게 제도를 설계하지 못해 아직도 보육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된다"며 "워킹맘 지원을 강화하면서 가정양육과 시설보육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양질의 복지시설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직접 나서 짓고 운영까지 맡았지만, 이제는 기업도 사회공헌과 우수인재 확보 차원에서 어린이집 시설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운영모델을 발굴ㆍ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에서 기부자의 우선 입소를 허용하고 기부채납 어린이집에 대한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선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1년간 여러 변화가 있었고,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법ㆍ제도와 고용현장의 관행ㆍ분위기가 시간선택제의 확산에 여전히 걸림돌"이라며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 창출에 중점을 두다보니 기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부처별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해 민간에 확산되도록 사례를 만드는 한편, 기존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적용에도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날 최 부총리에게 △보육교사 처우개선 △직장어린이집 설립 지원 강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건의사항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여성인력 활용이 더 이상 저출산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절실하다"며 "이제는 실질적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와 기업문화가 이를 뒷받침해야 할 시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