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형 시스템 전국 확대 방안 모색

충남도가 도입·운영 중인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이 국회의 주목을 받으며, 전국적인 확산 방안까지 모색되고 있다.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살피고 전국적인 확대 도입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김민기·박수현·오영식·홍종학 의원 주최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효과 및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안희정 지사와 정창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등 관련 전문가,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회 예산정책처 등 중앙 부처 및 국회 관계자, 전국 지자체 회계담당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 지사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 사례발표와 전문가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홍종학 의원실은 홈페이지를 통해 “충남도의 세출예산 지출 내역 실시간 공개 시스템은 세금을 낸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동시에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 시스템을 다른 지방 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중앙정부에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표에 나선 안 지사는 도 홈페이지인 ‘충남넷(http://www.chungnam. net)’을 통한 정보공개와 재정공개, 내부 행정 운용시스템인 ‘정책포털’을 통한 도정과제 관리와 직무편람, 무기명 토론방, 도-시·군 통합메신저, 전 직원 무기명 채팅 등을 소개했다.

또 2010년 8월 정보시스템 개선 추진계획 수립에서부터 2014년 6월 충남형 행정포털 시스템 구축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추진 방향 등도 전달했다.

안 지사는 “정보공개는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더 좋은 정부의 핵심과제로, 업무전산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 발표 이후 진행된 ‘정부 지출 실시간 공개의 효과와 확대 방안 토론회’는 정창수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태일 고려대 교수, 강현수 충남발전연구원장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충남도의 일일 재정정보 공개는 국내 최초의 행정서비스로 의미가 크며, 정부 3.0 시대에 맞춰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는 충남도의 의지 또한 충분히 평가받아야 할 지점”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또 “현재까지 구현된 서비스는 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할 때 최상급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강현수 원장은 “충남도의 재정정보 공개는 세출 현황을 포함한 우리나라 최초의 100%·실시간 공개로써 내용의 양과 질, 적시성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는 충남 재정의 투명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도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참정권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은 ‘제로(zero) 100 프로젝트(업무누수 0%, 행정정보 100% 공개)’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도의 모든 살림살이를 도민 누구나 손쉽게 찾아보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자금운용 현황과 세입·세출 현황 등 하위 메뉴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예산 내역과 총 수입액, 총 지출액, 예치 종류별 자금 잔액, 세입징수 현황, 세출예산 현황 등이며, 세입은 2차 시스템 구축까지 별도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고, 세출 자료는 내부 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해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