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본부의 현역 장교가 2009년까지 현재의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등 선진국 형태의 국방 문민화가 추진된다. 국방부는 20일 국방부 정원 가운데 346명(48%)인 현역을 2009년까지 207명(29%)으로 줄이고 민간인으로 대체하는 '국방부 본부 현역 편제조정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확정안에 따르면 현역장성이 맡고 있는 9개 국장직위 중 법무관리관, 국제협력관, 인사국장, 군사시설국장, 공보관 등 5개 직위는 2006년까지, 현역과장 27개 직위 중 11개 직위는 2007년까지 공무원으로 전환한다. 중·소령이 맡고 있는 310개 직위 중 123개는 2009년까지 민간인으로 전환된다. 군사보좌관, 정책기획관, 군수관리관, 동원국장 등 군사전문 지식과 민간인인 장관을 보좌하는데 필요한 4개 직위는 계속 현역장성이 맡는다. 특히, 시행 초기인 올해에는 외부전문가 임용을 위해 전환대상 국·과장 7개 직위 중 인사국장, 법무관리관, 비용분석과장, 예비전력과장 등 4개 직위는 개방형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국방부에서 조정되는 현역은 합참, 연합사, 각군 등에 보임되며, 계속 근무를 희망하는 현역은 신분을 전환하여 공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국방부는 감축되는 현역만큼 고시출신과 타부처 전입, 이공계출신 석·박사 특채 등을 통해 우수 신규인력을 충원하고, 예비역 및 외부전문가 등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우수 민간인력을 충원, 활용할 계획이다. 군 문민화가 이뤄지면 국장급의 현역비율은 현재 56%에서 25%로, 과장급은 47%에서 28%로, 실무자급은 48%에서 29%로 줄어들어 국방부 본부 내 현역 비율은 전체적으로 29%로 낮아진다. 국방부는 "이번 현역 편제조정을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분야에 걸친 국가정책과 국방정책을 합리적으로 연결·조정하고, 육·해·공군 3군의 균형과 정부부처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현역이 보직하고 있는 직위에 대한 직무를 분석하고, 현역이 담당해야 하는 필수직위, 민간전문인력 확보, 현 근무자에 대한 근무기간 보장,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는 "선진국 수준의 문민화로 국방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과 영국, 일본은 국방부처의 업무를 85~100% 민간인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