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회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새누리당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연말정산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연말정산이 끝난 뒤 실적을 바탕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해 올해 세법개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끼치고 또 부담을 드린 점에 송구스럽다"고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최 부총리는 21일 당정협의에서 "다자녀·출산·싱글등 항목 위주로 소급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세법개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이뤄지면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재 연말정산 체제가 종전보다 자녀 수가 많은 가정에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노후 대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 세법개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치권에서 검토하고 있는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혜택 확대 여부로 보통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비중 있게 여기는 항목들로, 종전 소득공제 방식에서 공제율은 24%에 달했으나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지금은 공제율이 15%로 떨어졌다.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소를 해소하겠다는 의지와도 연관이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000만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교육비·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면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며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방안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