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방안
  • 김만석
  • 등록 2015-02-02 11:06:00

기사수정
  •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 신유형 거래 분야, 공공분야에 법 집행 역량 집중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 신유형 거래 분야, 공공분야에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도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 ▲글로벌 독과점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 강화, ▲신유형 거래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 · 혁신 역량 제고, ▲공공분야의 경쟁촉진 · 공정거래질서 확립, ▲기업 구조조정 지원 · 대기업 집단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 등의 세부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 · 유통 · 가맹 · 대리점 등 중소기업의 중점 애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와 CT,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신유형 거래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해 관련 분야 법 집행도 강화한다.

 

공공분야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공공분야 입찰 담합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M&A 시 사전 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하고, 중간 금융 지주회사 도입 등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도 조성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통합,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설립, 각종 불공정 약관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추예진, 에브리릴스 첫 오리지널 숏드라마 주연… ‘AAA 건전지입니다만’으로 신인 존재감 드러내 새내기 대학생의 첫사랑을 섬세한 표정 연기로 풀어낸 추예진의 존재감이 눈길을 끈다. 로맨틱 코미디 숏드라마 ‘AAA 건전지입니다만’이 숏드라마 플랫폼 에브리릴스의 첫 오리지널 작품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주인공 자가영을 연기한 추예진의 신선한 매력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AAA 건전지입니다만’은 에브리릴스가 공식 서비..
  2. 울산둥지로타리클럽2026년 사랑의나눔 행사 실시 울산화정종합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은 2026년 1월 23일(금) 울산둥지로타리클럽(회장 배재훈)와 함께 2026년 사랑의 겨울이불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울산둥지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 ...
  3. 울산동구갈릴리교회, 남목1·3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목1동행정복지센터남목3동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갈릴리교회(담임목사 조성진)는 23일 남목1동과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
  4. 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임광석)는 1월 23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
  5. 동울산청년회의소, 이웃 사랑 성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 동울산청년회의소(회장 전종현)는 1월 23일 오후 4시 동구청을 방문해,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라면, 음료수, 과자 등 300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동울산청년회의소는 매년 대왕암해맞이축제 중 떡국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꾸준히 이웃...
  6.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종찬 동구문화원장)는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축제 기본 방향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결정하...
  7. 민족통일울산협의회, 2026년 현충탑 참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4일(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거행하며 2026년 새해 민간 통일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및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는 이정민 회장의 분향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