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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군 “독도 상공은 한국” 항법 지도 첫 공개
  • 정경훈
  • 등록 2006-04-29 09: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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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안에 포함돼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 공군의 항법지도(1987년판)가 처음 일반에 공개됐다.27일 고지도연구회장인 김신 경희대(국제경영학)교수가 공개한 이 지도에 따르면 독도 상공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이 아닌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동해권역 안에 들어가 있다. 방공식별구역은 비행물체가 적대적 의도가 있는 항공기인지 군용·민간 항공기인지 등을 식별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설정된 공역(空域)으로 KADIZ는 1951년 3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극동방위를 목적으로 최초 설정한 이후 5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이에 따르면 KADIZ의 범위는 8개의 지리상 좌표를 직선으로 연결한 것으로 동해지역은 북위 37도17분·동경 133도∼북위 39도·동경 133도, 동남지역은 북위 35도13분·동경 129도48분∼북위 36도·동경 130도30분∼북위 37도로 독도(북위 37도14분·동경 131도52분)를 포함하고 있다. 김 교수는 “독도가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받을 뿐 아니라 방공식별구역상으로도 한국의 관할권 하에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50년 이상 한국·미국·일본 정부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경계는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적 근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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