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경제포럼     © 장병기

전라남도는 2일 영암 호텔현대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2회 전남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권오봉 전라남도 경제특별보좌관 주재로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김호남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하경진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류붕걸 광주전남 지방중소기업청장 등 포럼 상시위원  2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과 지방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포럼에서 최윤기 산업연구원 부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 등 수도권 규제 현황 및 추이와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일부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 우려되는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와 기업활동 위축, 순인구와 인재 유출에 대비해 지역 특화발전의 강화, 창업지원 확대,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역 R&D 인재육성 및 고령 인구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경제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논리가 되는 수도권 인구 감소와 비수도권 GRDP 증가 관련 지표, 규제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저하 등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어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낙후지역과 비교해서도 국민소득과 부가가치가 턱없이 낮으며, 정부가 제시하는 영국, 프랑스 사례와 달리 우리 수도권은 과도한 수준으로 집적화된 상태여서 총론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하고, 규제 완화를 상계할 수 있는 대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수도권 규제는 헌법에 적시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해 비수도권 지방이 연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비해 지자체에서는 근로자가 지역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정주여건 조성과 주거환경 개선, 부족한 우수 인력의 맞춤형 양성,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강화, 특화산업 육성 등의 정책과 함께, 수도권 이전 기업에 맞춰져 있는 지원제도를 지역 기업의 증설 투자나 재투자에도 지원토록 하는 정책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지역 주력산업인 화학, 철강산업 등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규제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고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김범수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장은 “포럼 결과를 종합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시책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반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제포럼은 지역 경제 주체 및 경제 전문가들과의 상시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창립됐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상공회의소 회장, 지역 기업인, 중앙단위 주요 연구원 전문가, 지역 경제 전문가 등 상시위원 37명이 참여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지역경제 현안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수렴, 다양한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각계의 노하우를 결집함으로써 민관 협력을 통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