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는 지난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5년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현 정부의 규제개혁 총괄을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 강사의 특별 초빙으로 이뤄져 실무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다.
 
교육내용으로는 규제란 무엇인지와 규제의 법적 근거, 전국 지자체 등록규제 현황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 사례들, 앞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과제로 불필요한 규제정비, 현장의 규제애로 해소와 지자체간 자율경쟁 유도 등 설명이 이어졌다.
 
특히,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만을 실현하기보다는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이 없는지 일선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의 자리였다.
 
박춘히 송파구청장은 “이번 교육의 계기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소극적 행태를 개선하고 구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열린 행정으로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올해 구정 방향의 하나인 규제개혁을 중앙 정부와 인식을 같이하여 정부가 지난 3월말 제시한 국토, 농식품, 환경, 산통부 4대분야의 불합리한 제도 등은 이미 폐지하였고, 나머지도 상반기 중 개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 소상공인 들에게도 더욱 귀 기울여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규제개선 사항을 공유해 상급기관에 적극 법령 개정 검토 건의하여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