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이 김포공항으로 확대되고, 민원인이 출입국사무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체류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법무부는 2015. 5. 11. 09:30 과천 정부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전국 출입국관리기관장 및 해외 주재관 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 외국인관광객 유치 확대, 국익 위해사범 입국차단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① 민원인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민원인이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하였다.(체류기간 연장, 체류지 변경신고 등 체류허가신청 관련) 이를 위해 지난 4월 22일 양천구 목동에 개설하여 시범운영 중인“전자비자센터”의 규모와 업무영역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② 외국인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제주 환승관광 무비자 입국공항을 인천·김해·청주·양양·무안·대구공항에 이어 6월 1일부터 김포공항으로 확대 시행한다. 김포공항은 도심 접근성이 좋아 중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공항으로, 수도권 관광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③ 국익위해자의 입국 차단 및 외국인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시범운영 중인“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하여 허위서류 제출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④ 올해 열리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7.3∼14.), 세계군인체육대회(10.2.∼11.) 등 대규모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테러범 등 국익위해자 입국 차단, 출입국사범 단속활동 등 출입국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대회 참가자에 대한 신속한 비자발급과 전용심사대 운영 등 출입국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 각 기관장과 주재관들은 전 세계의 모든 시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열린 마음으로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다짐하는“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이행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황교안 장관은 훈시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와 성장동력 확충에 기여하는 외국인정책 추진 △효과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이민자에 대한 헌법가치와 법질서 교육의 강화 △출입국 및 체류 질서의 확립 △고객 중심・현장중심의 행정 구현을 당부하였으며, 정책 수요자의 눈높이에서 애로사항을 찾아내어 실질적으로 해결하고, 정책 대상자들에게 정책의 취지를 소상하게 알리는 한편, 합리적인 성과지표를 통해 시행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고 보완함으로써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