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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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군수 안병호)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시스템을 정비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맞춤형 급여제도는 지난 2000년 도입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 15년 만에 개편한 것으로, 기존의 엄격한 기준을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통합 지급했던 방식을 바꿔 중위소득을 산출해 개별적으로 지급한다.

4인 기준으로 생계급여(28%, 118만원), 의료급여 (40%, 169만원), 주거급여(43%, 182만원), 교육급여(50%, 211만원) 이하 가구로 급여별로 최저 보장수준을 설정해 보장성을 강화했다.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모든 저소득 가구로, 구비서 (신청서, 금융정보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신청하면 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저소득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