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24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6개월 단축하는 방안을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 군 전환복무제도를 폐지해 현역으로 돌리고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은 3∼4개의 병역제도 개선방안을 지난 5일 청와대와 국방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기획단의 연구결과 등을 토대로 정부는 현행 24개월(육군 기준)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무기간을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부처에서 협의하고 있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도 “복무기간을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줄이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이와 관련, 내년 대학에 입학하는 초년생들이 졸업 때까지 4년간 입영 연기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4∼5년 뒤 실시하자는 안부터 2008년부터 1∼2개월을 줄이는 방식으로 복무기간을 단축해 오는 2015년께 완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육군훈련소에 입소한 현역 대상자들 가운데 전투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원 등을 차출해 이뤄지는 전환복무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우수 현역자원을 수급하고 입영하는 현역자원의 질적 측면을 고려할 때 전환복무제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해 전환복무제를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인했다.◆유급지원병 제도 도입정부는 이와 함께 사병 복무기간을 마친 자원을 대상으로 일정액의 급여를 주고 1년간 재복무토록 하는 유급지원병제도 도입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유급지원병의 연봉은 대학 1년 등록금(1000만원 내외) 또는 초대 졸 초임(2000만원 내외) 수준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정부 소식통은 “현역 대상자 가운데 2.1% 수준인 병역면제 5∼6급자의 사회시설 봉사를 위한 사회복무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거의 확정적”이라고 밝혔다.최종 병역제도개선안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