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0년을 맞아 다가올 통일시대를 대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반도 통일대비 국가 에너지정책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마스터 플랜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분당을)은 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밝힌 이후 최근 중국도 한반도 통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통일을 대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반도 통일대비 국가 에너지정책은 전무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하진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정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반도 평화통일 준비를 위해 지난 해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 위원회’에 2015년 추진과제로 ‘북한 지하자원 개발’ 단 1건을 제출(‘14.12.23, 제2차 실무지원협의회)했지만 이마저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력자원의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사장 조환익)의 경우에는 통일을 대비한 계획수립 및 준비를 내부 검토 중에 있을 뿐 아직까지 확정적인 부분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물자원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그나마 남북관계 개선을 대비해 북한자원개발 현황 및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있지만, 2010년 5.24조치 이후 모든 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다.

전 의원은 “막대한 통일비용은 국민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이므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통일 이후 북한 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해서 전력 인프라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일을 대비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북한은 2012년 현재 724.3만Kw의 발전설비 용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 가운데 59.1%인 428.3만Kw는 수력설비, 40.9%인 296만Kw는 화력설비이며, 전체적으로 발전설비 이용률은 2013년 34.8%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북한 전력계통을 현대화하기 위한 재구축비용은 최소 3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발전소를 폐지하고 향후 총 수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구축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투자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통일을 대비한 북한 민생용 전력공급에 있어서는 분산형전원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다.

전 의원은 “통일 이후 북한에 지금의 방식대로 대형발전소와 송변전 시설을 건설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소요 된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문명화를 위해 분산형전원의 보급은 막대한 통일비용을 절약하고 새로운 시장선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통일 이후 대한민국 에너지안보에 좋은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35조원에 달하는 북한 전력계통 현대화 재구축비용을 태양광 에너지와 ESS 융복합 설비에 투자한다면, 북한 내 500만 가구에 보급이 가능하며 3,500만Kw 규모의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면서 “나아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미 전 세계 ESS 시장의 44%를 점유하고 있는 국내 에너지기업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산업도 함께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정부의 통일정책 기조 하에 분산형전원 기반의 마이크로그리드 보급방안 등을 포함한 한반도 통일 대비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