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하위규정인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11일 행복도시 건설 추진위 회의를 열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확정하고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18일께 고시할 예정이다. 또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보상에 착수하는 등 행복도시 건설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시행령에서는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주변지역내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겨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분류된 곳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집단취락 중 건설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지역내에 주민생활과 농림수산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만 허용하되 다른 건축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또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주택용지 및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는 추첨으로,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공급과 관련, 가격기준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설계내용 등을 평가해 우수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해소 및 복지증진을 위해 시장·군수 및 사업시행자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정비하는 생활편익사업, 주택 개량 등 복지증진사업, 농림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등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지난 3월18일 제정·공포된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과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주요내용> ◆ 건교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 지정과정에서 난개발과 부동산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음 ◆ 예정지역은 연기·공주지역에 지정하고, 예정지역·주변지역은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 행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확정·고시 - 통일·외교·법무·국방·행자·여성부 등 6개부는 이전대상에서 제외 ◆ 건교부장관은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되,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음 ◆ 건교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개발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건설청장은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개발계획을 수립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 위원은 10개 부처장관과 민간인 등 30인 이내로 구성 ◆ 도시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교부장관 소속하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설치 -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 ※ 건설청이 추진위원회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되, 2005년 12월말까지는 추진단을 설치·운영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청장이 관리·운용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를 설치 ◆ 공공건축물의 건축 및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을 위하여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8조 5천억원(2003년도 불변가격 기준)을 초과할 수 없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 ◆ 행위허가·건축허가 및 사업계획승인업무의 경우, 예정지역안에서는 건설청장이 수행하며, 주변지역안에서는 시장·군수가 수행하되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안에서 도시기본계획은 건설청장이 수립하고 건교부장관이 승인하며, 도시관리계획은 건설청장이 입안하고 결정 <금년 추진계획> ◆ 난개발 및 투기방지대책 마련(2005.3~12) ◦ 난개발·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 ◦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3.23)하는 등 부동산안정대책 시행 - 관계기관·지자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토지형질변경·투기·위장전입을 통한 건물신축 등을 지속 단속 ◆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2005.5) ◦ 건교부장관은 토지세목조사⋅기초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지정 ◦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기 지정(4.19) ◆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2005.6) ◦ 행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방법·시기·예산등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 ◆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2005.5~2006.12) ◦ 건교부장관은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 ◦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국제공모로 실시(2005.5~11월) ◆ 실시계획 수립(2005.8~2007.6)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 ◆ 보상대책 수립 및 토지매입 착수(2005.12) ◦ 예정지역 고시후 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5~8월), 보상계획 열람(9월), 감정평가(10~11월) 등을 거쳐 토지매입 착수(12월) ◆ 광역도시계획 수립(2005.7~2007.3) ◦ 건교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영향권역에 대해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