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등 현행 건강보험 틀을 그대로 유지·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력한 방침을 천명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정부가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해 미국형 의료보장 시스템을 도입하려 한다는 과장·왜곡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현재와 같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체가 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무관하며, 건강보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일부에서 건강보험제도를 네덜란드 방식으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와 현지 출장을 통해 확인한 결과, 네덜란드 방식은 비록 건강보험 혜택수준은 높지만 국민들이 많은 보험료를 내면서 진료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여건에는 맞지 않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 국민 의료보장 실시,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 용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단일보험체계 구축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오히려 앞서 가는 면도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는 일부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 거의 없는데 반해 네덜란드는 주치의 진료에 일주일, 전문의 진료에는 평균 2개월 정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네덜란드는 한해 50조 4020억원의 보험료 수입(1인당 월 보험료 25만9269원)으로 겨우 1620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의 절반도 안 되는 24조1987억원의 보험료 수입(1인당 월 보험료 4만2169원)으로 무려 4782만명에게 보험혜택을 주는 등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네덜란드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복지부는 말했다. 복지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선진국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건강보험제도를 민영화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정부는 공보험인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체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민영보험 활성화, 자본 투자가 가능한 병원 허용 등은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다양한 의료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자본 투자가 가능한 병원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태도다. 기획재정부도 지난 3월 영리 의료법인을 도입하고 민간 의료보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삼성생명이 최근 실손형 민간 의료보험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한 것도 정부의 이런 태도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논평을 내어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환자의 질병 치료보단 돈벌이를 앞세우는 진료가 나타날 것이 뻔하고, 환자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 의료이용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며 “때문에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