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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BI 국장, "법률 판례"남기는 일 없을 것
  • 김가묵
  • 등록 2016-02-26 10: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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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샌버나디노 테러범 사예드 파룩의 아이폰 5c 잠금장치 해제 관련
  • 이와 비슷한 법 집행 접근에 다른 법원에도 유익할 것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제임스 코미가 목요일(현지시간) 의회 청문회에서 아이폰에게 샌버나디노 총격범 중 한 명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의 잠금장치 해제 요청을한 법원 명령은 "선례를 남길 가능성이 작다"라고 말했다.


코미 국장은 정보윈원회 청문회에서 복잡하고 진화된 휴대전화 소프트웨어가 사건 해결을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법 집행 접근에 대한 폭넓은 정책 질문 가능성이 의회와 다른 사람에 의해 해결될 필요가 있다며 "다른 법원에도 유익할 것"이라고 밝혔다.


FBI는 지난해 12월 2일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총기 테러를 벌인 뒤 사살된 사예드 파룩이 쓰던 '아이폰 5c'의 보안기능을 해제해 달라고 애플에 요구했다.


애플은 자사의 장치(휴대전화)를 해킹하는 것은 오히려 더 광범위하게 디지털 보안을 훼손하는 것이며 문제가 될 수 있는 선례(troubling precedent)를 남기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애플 CEO인 팀 쿡은 같은 날 ABC TV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다면 연방법원에 사건을 요청할 것이다"고 말했다.





Locations:No-Data-Available
Source:UNRESTRICTED POOL
Revision:3
Topic:Crime,Crime/Law/Justice
Source News Feeds:USVO broadcast
ID:tag:reuters.com,2016:newsml_WD45ZP1T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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