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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野, 쟁점법안 총선 공약화는 민생 포기"
  • 최명호
  • 등록 2016-03-08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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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쟁점법안을 총선 공약화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묻겠다는 것은 민생 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인데 야당은 의료 영리화라는 엉터리 제목을 씌워 처리를 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법안에 의료 관련 조항이 없고,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보건의료 분야를 통째로 빼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관련 법의 조항 대부분을 제외하자며 법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비스법을 볼모로 어려운 경제의 책임을 정부에 씌우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더민주의 민생 외면이 점입가경의 지경으로 이렇게 경제 살리기를 외면하는 야당은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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