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오늘이 금융위와 청와대가 가계부채대책의 일환이고, 금융개혁이라고 주장한 안심전환대출 시행 1년이 되는 날이다. 정책시행 전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볼 때 명백한 정책실패가 입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1조원이 넘는 정부재원을 지원한 정책이 가계부채를 줄이는 효과는 없었고, 수천억원의 은행수익만 배불려 줄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떨어지는 시장구조에서 막대한 정부재원으로 멀쩡한 대출을 변동금리라는 이유로 비교적 상환능력도 높고 담보물건도 좋은 은행대출에만 정부의 자원을 낭비한 것이나,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한 대출자도 결국 시장금리가 떨어져 이자를 더 내는 현실로 인해 정부가 의도한 정책의 효과는 없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책 실패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자들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부담하는 주택담보대출자가 2%대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변경하기 위한 정부지원 전환대출용 상품이라 할 수 있다. 가계대출 구조가 변동금리·일시상환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 상품으로 재편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으로 16개 은행에서 2015년 3월 24일부터 상품을 판매하였다.

1차 판매는 하루에 5조 원 정도씩 팔려나가다가 나흘째 연간 한도 20조 원이 소진되었다. 관심이 폭증하자 허둥거리던 금융위는 같은 해 3월 30일부터 2차 판매분을 긴급 편성하여 총 31조원 이상을 취급하였다.

안심전환대출의 당초 목적은 가계대출 구조의 안정과 서민가계의 안정에 있었으나, 시장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중장기적인 은행수익의 확보에만 큰 보탬이 되리라는 점이다.

은행도 저성장과 저물가로 시장금리가 속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거짓 예측과 선동에 동참하여 적극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을 독려하였고 이 같은 내용은 금융그룹내 또는 은행내부에서 3월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는 금융시장내에서는 금리인하를 예상하는 보고서들이 많았다는 점과는 달랐다는 사실도 새겨볼 문제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3% 초반대의 변동금리를 지불하고 있던 주택담보대출자들에게 2.6%의 고정금리는 2015년 3~5월 당시에는 매력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31조원이라는 거대자금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됐다. 하지만 2015년 3월 이후에도 금리는 계속 하락했으며 한국은행은 금리를 2차례 인하(2%이던 기준금리가 1.5%로 되었으며, 2016년 들어서는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시사)했고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 금리는 2015년 1월 2% 초반대에서 2016년 2월에는 1.5%를 하회하기 시작했다. 은행대출의 기준으로 삼는 KOFIX금리도 2015년 3월 2% 초반에서 하반기 1.5%로 하락한 상태이다.

이러한 여건에 힘입어 은행들은 ① 수수료(안심전환대출 과정, 중도해지 수수료 등) ② 금리하락으로 인한 안심전환대출자들의 (잠재)손실이 은행의 이익으로 귀속 ③ 은행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인수한 MBS에서도 금리하락으로 엄청난 규모의 채권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등으로 은행만 수지맞은 정책이고 대출자는 오히려 손해보고 국가 재원을 축낸 바보같은 정책이었다. MBS채권의 배정도 안심전환대출 규모대로 배정(국민 25.5%, 신한 13.1%, 우리 13.8, 농협 12.8%, 하나 10.2% 등)받아 MBS채권을 배정받은 은행들은 채권이자 및 평가이익이 증가하는 등의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채권 평가이익에는 안심전환대출자로부터 은행이 향후 수년간 수취할 이익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2016년 들어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면 할수록 은행들의 편법적인 이익규모는 증가하는 은행을 위한 은행대박정책이었다.

이처럼 지난해 시행되었던 안심전환대출은 정부(금융위, 금감원), 은행 등이 변동금리 고객들을 적극적으로 기망, 현혹하여, 변동금리대출자들이 미래에 누려야 할 금리하락의 수혜를 은행으로 옮긴 것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금소원은 이러한 금소원의 주장에 대해 금융위가 안심전환대출은 장기간 보아야 하는 것이라는 등의 뻔뻔하게 예상되는 변명을 하거나 이를 청와대가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안심전환대출의 본질적인 실패를 거울삼아 금융정책마다 내걸고 있는 금융개혁, 가계대책 운운하지 말고 제대로 된 금융개혁 어젠다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실행하려는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ISA의 명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옥동자 운운하며 말 장난하는 것이나, 전세보증금 풀이라는 새해 정책보고 등과 같은 수준이하의 정책시행 능력을 보이고 있는 금융위를 개혁하는 조치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다.